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 평균(2.5%)을 하회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 잡았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낙폭은 유난히 두드러진다. 경기 회복 제약 요인으로 고물가·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지목됐고 정부 경기부양책, 대미 통상외교 등이 반등 폭을 결정하는 요소로 꼽혔다.
이러다보니 경제의 ‘실핏줄’이자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업이 붕괴되고 있다. 서민들은 물가 급등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물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 달라”고 내각 및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사실 요즘 장을 보는 사람들은 선뜻 집지 못하고 망설이다 그냥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잖다고 한다. ‘금달걀’이라는 물가 상승 신조어가 탄생한 가운데 생활필수품 등 물가 상승은 전방위적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자조가 적잖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 자연 외식물가와 공산품도 덩달아 상승한다. 과자와 즉석밥, 음료수, 치킨 등 식품업계 전방위로 가격 인상 열풍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외식 물가 역시 프랜차이즈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배달 주문비용 등이 부과됐다. 특히 일상에서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인상폭이 큰 것으로 드러나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굵어지고 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경제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리스크다. 우리나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복하면서 재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경기 개선효과는 제한적이고 나랏빚만 늘리고 있다.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돈을 풀지만, 물가만 자극하고 소비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다. 단기적 대응책은 말할 것도 없고, 근본적인 경제체질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 철폐로 기업투자 확대를 이끌어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소비 활성화로 경기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가 서민 생계 보호 측면에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겠다. 정부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서민생계를 더욱 고달프게 하는 물가를 우선 안정시키는 데 힘쓰길 바란다. 당국은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감시를 강화하고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면밀히 시행하는 게 순서다.
경제살리기는 최대 화두다. 민생의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그동안 오랜 불황에 민초의 삶은 하루하루 버겁기 그지없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 해결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이식위천(以食爲天·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과 ‘안민익국(安民益國·백성이 편안해야 나라에 이롭다)’을 신념으로 삼아야겠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재물을 비롯해 ‘믿는 구석’이 있어 별무 걱정일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자영업자와 서민, 청년 실업자 등은 하루하루의 삶이 고역인 게 현실이다. 여러 통계들이 고소득층보다는 중간층 이하 서민층이 생활하는 데 경제환경이 더 나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
대통령부터 장차관, 국회의원 등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층의 각별한 책임이 요청된다. 후한 때 사상가 왕부(王符)는 ‘잠부론(潛夫論)’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爲國者 以富民爲本)”고 강조했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구조,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은 물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 소비지출, 교육비, 실질전세가격에서 세금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사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민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정부는 서민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민생지수를 개발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에 주어진 경제 회생은 시대의 책무이다.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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