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이 대통령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역대 대통령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이벤트를 국민들은 경험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을 직접 목격했고, 광장의 촛불을 지켜보았다. 쇼트트랙 대선이라는 평가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속의 대한민국호를 순항시켜 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떠안고 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 계속 유지되느냐 주목
이재명 정부는 악조건 속에 출범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와 외교·안보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경제가 힘든 상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보름여 간 경제 살리기와 나라 바로 세우기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한국경제는 그러잖아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로 최악 상황인데 관세로 설상가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1%p 하향한 1%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2.8%에 그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파를 초월해 국난적 위기를 극복하는 여야의 협치와 상생 정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없이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인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여야가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아집으로 대립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정치혐오만 커지고 소중한 우리 시대는 암흑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 중이다. 이재명의 국정운영평가는 7월 둘째 주에는 64% 중반까지 오르며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한다. 정권 초반 국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여당 민주당으로 단독 과반을 넘는데다 범여권으로 넓히면 국회 절대 과반 3분의 2에 육박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정권 출범부터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도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 대통령의 협치와 실용주의 기조가 민주당의 ‘속도전 전략’과 온도차를 보일 가능성이 주목된다. 나아가 대통령과 여당 간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 했을 때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결정적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과 정무적 관리 능력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 대선’의 후유증에서 아직 헤매고 있다. 당내 계파 갈등은 여전하다 못해 더 악화되는 양상으로 당내 통합의 리더십 구성부터가 선결 과제다. 그래야 정부 견제와 구체적 정책 대안의 제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설득력을 보여줄 수 있다. 107석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팽배하다. 당내 갈등을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해도 계파 분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도보수의 이탈과 극우강경 보수의 결집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힘 지지구성의 변화 때문이다. ‘국민의힘 딜레마로 ‘인적 쇄신과 구조개혁 그리고 중도확장’ vs. ‘보수기조 강화와 강경보수 결집’의 근본적 문제다. 다른 말로 하면 “인적 청산 없는 혁신은 무의미하다.” vs. “친윤계 보호와 통합 우선”의 대결이다.
인사·정책 실행 등 민심에 귀 기울여야
국민의힘에게 3대 특검은 위협적이다. 특검 수사 확대와 진행 과정에서 국힘의힘과 소속 의원에게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특히 내란 특검에서 ‘계엄해제 표결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원내 지도부에 포함된 의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 그 결말을 예상하기 어렵다. ‘야당의 실패’는 국민의힘에 다층적 충격으로 보수의 재구성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 민주당 중심의 1.5당 체제 속 보수 세력의 다당제 경쟁 가능성으로 ‘수도권 보수’와 ‘TK 보수’의 분화(분열?)가 주목된다. 여야 모두 8월 새 당 대표 선출을 계기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국익을 위해 협치 모델을 만들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대결은 협치의 정치 리더십 모델을 필요로 하기 떼문이다. 한국 사회는 지역·세대·이념·성별 갈등이 증폭되며 공동체 결속력이 크게 약화됐다. 특히 대선 이후 더욱 극명해진 ‘네 편 vs. 우리 편’ 구분은 정치·사회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다. 국민 통합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말이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인사·정책 실행 등과 관련해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시경(詩經)’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은가.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면, 이를 일러 백성들의 부모라 한다(民之所好 好之, 民之所惡 惡之, 此之謂民之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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