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리감독 사각지대" 지적
상반기 순손실 1.3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서민들의 금고역할을 하는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1조3287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순손실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7억원이었다.
이는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 대출채권 관련 비용이 1조2833억원 발생한 탓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실적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여파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순손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말할 정도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이미 연간 적자를 1조7382억원 수준으로 기록했다.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전년도 적자를 넘을 정도로 손실이 불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금융기관이니 금융위로 넘겨야 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적 성격이 강하고 서민 금융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 지점 절반 이상이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새마을금고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63개 금고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금고 적자 규모는 올해 상반기 295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서울 지역에서만 새마을 금고 중 72%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산규모 상위 50개 새마을금고 중 올해 상반기 자본잠식된 금고가 11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6개 금고 합병을 완료했다.

새마을금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대통령 만이 아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새마을금고 등은 기존의 금융감독의 체계 내에서 소관부처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범위 자체가 달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를 다른 상호금융처럼 금융당국 관리 아래 두자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8.37%로 전년말 대비 1.56%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기 2.17%p에 대비해 연체율 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율 추이는 2023년말 5.07%, 2024년 6월말 7.24%로 2.17%포인트 급등했다. 2024년말 6.81%로 다소 낮아지다 다시 올해 6월말 8.37%로 급등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로 전년말 대비 2.56%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은 연체율 추이는 2024년 6월말 11.15%, 2024년말 10.41%로 다소 낮아졌다가 6월말 12.97%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17%로 전년말 대비 0.42%포인트 올라갔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0.73%로 전월말 대비 1.48%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는 2024년 6월말 9.08%에서 2024년말 9.25%로 올랐고 다시 올해 6월말 10.73%로 급등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3.68%로 2024년말 대비 0.05%포인트 떨어졌다.
순자본비율은 7.68%로 전년말 대비 0.57%포인트 떨어졌다. 최소규제비율은 4% 이상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이 대부분 부동산 PF와 관련이 있는 채권이다 보니 순손실이 높게 나왔다. 금융당국에서 사업성 평가를 분기별로 진행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충당금을 쌓은 것과 별개로 채권 자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뉴스프리존에 말했다.
이어 “현재 행안부 산하에 있으나 행안부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상호금융과 크게 다른 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다 보니까 건전성 관련된 연체율이 높아졌다. 2023년 7월 이전에는 새마을금고에 규제가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에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도)가 커져서 관련 부실이 심화된 면이 있다. 그 이후로는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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