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존TV] 행정과 주민, 기업 사이… 흔들리는 ‘유통3부지’의 운명

[김경훈 기자] 동탄 택지개발지구 유통업무시설, 이른바 ‘유통3부지’가 다시 논란 위에 서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반론 보도를 요청해 왔고, 저희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혜숙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윤혜숙 리포터] 제가 만난 인물은 에프엔동탄제일차(주)의 임원 관계자였습니다.  시행사 측은 반대 여론이 퍼진 뒤 행정과 함께 설명자리를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론보도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경훈 기자]  그동안 진행 과정은 들어 봤나요?

[윤혜숙 리포터] 그렇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고원기 이사/에프앤동탄제일자(주)] -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미 용도·건폐율·용적률이 정해진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과정은 ‘기속행위’라고 판단했고, 저희는 법 절차에 맞춰 진행해 왔습니다. 금융비용과 재산상 손해가 커지고 있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받아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 교통·소음·환경영향평가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윤혜숙 리포터] 시행자 측은 “법정 절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했고, 차량 통행량과 소음 모델링도 법 기준대로 시나리오별 분석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교통량이 약 26% 감소한 상태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 시행사 관계자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이 법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오산시 의견을 반영해 연면적을 줄였고, 이에 따라 교통량도 26% 감소한 수치를 적용했습니다.  광역교통분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재협상을 거쳤고, 법을 무시한 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경훈 기자]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열리지 않았고, 일부는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윤혜숙 리포터] 시행사 측은 “설명회를 피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율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자리가 성사되지 못했고, 일부 주민 단체가 설명회를 거부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습 설명회 시도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A. 시행사 관계자  -“설명회를 피한 적은 없습니다. 조율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일부 주민단체가 설명회를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시도한 설명회는 ‘법적 의무’가 아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김경훈 기자]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 의향이 있다고 합니까?

[윤혜숙 리포터] 시행자 측은 “언제든지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방적 통보가 아닌,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시행사 관계자   -“언제든지 재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 협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김경훈 기자]  주민 반대가 ‘허위 정보 기반’이라는 주장, 근거는 무엇입니까?  

[윤혜숙 리포터] 시행사 측은 시설 규모, 차량 통행량, 운영 방식 등이 실제 계획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돼 전달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근거 없는 일부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며 주민 반발의 불씨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죠.  

 A. 시행사 관계자  -“시설 규모, 차량 통행량, 운영 방식 등이 실제보다는 과장되거나 왜곡돼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며 반발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 최대 물류단지’라는 식의 표현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경훈 기자] 주민이 체감할 만한 보상·완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윤혜[숙 리포터]  현재 시행사 측은 차량 동선 분리, 방음·조경 강화, 도로 안전대책, 지역 기여 사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과의 협의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7년 동안 여러 차례 반려와 보완 요구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막심하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절차가 반복되는 현실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A. 시행사 관계자   -“차량 동선 분리, 방음·조경 강화, 도로 안전대책, 지역기여사업 등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행정과의 협의가 남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훈 기자]  사업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구체적 이유는?

[윤혜숙 리포터] 시행자 측은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불법 개발처럼 비춰지는 점”을 가장 큰 억울함으로 꼽았습니다.  또 “초기부터 사실과 다른 정보가 빠르게 확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심형 물류시설이며, 혐오시설로 알려진 것과 달리 “생활권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시행사 관계자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불법 개발처럼 비춰지는 것이 가장 억울합니다.  한 달에 20억 원 가까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누적 손실도 매우 큽니다.  초기부터 사실과 다른 정보가 빠르게 확산됐고,  이 사업이 혐오시설로 오해받는 점이 큰 고통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른 도시형 물류시설입니다.”

[김경훈 기자 마무리]  유통3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  행정과 주민 그리고 기업 사이의 간극이 깊어지며 진실과 오해가 뒤섞이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어떤 합의의 실마리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동네 화성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영상편집 경기남부 김현태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