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재정지원 체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새로운 모델 시급"

윤태길 경기도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윤태길 경기도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 (국민의힘, 하남1)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료원 적자는 구조적 문제다"라면서 "새로운 모델이 시급하다"며 도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책하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리서치와 공동수행한 ‘경기도의료원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도민의 91%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4%는 현재 6개 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의료원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의료원은 의료 인력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진료과 휴진, 특성화 사업지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기대와 의료원의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원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 수행의 대가”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모델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첫째,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는 도가 100% 책임지고 보전하며, 둘째, 소아재활·호스피스 등 공익적 특성화 사업은 사업비로 별도 분리해 지원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경기도·경기도의료원·도의회·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의료 재정모델 개발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도민이 체감하는 필수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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