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상승하며 전 세계 주요 통화 중 원화 가치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원화 환율은 지난 50여 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했다. 1970년 200원이던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00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1,600원까지 치솟았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결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약 84%로 추산된다. 한국 경제는 다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약 30%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 경제안보 과제는 외환보유고 확충과 금융안정 강화다.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최소 9,200억 달러에서 궁극적으로 1조 달러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05년 한국에 9,200억 달러 외환보유를 권고했다. IMF 역시 최소 7,000억 달러를 제시하며 외환 비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4,200억 달러로, 국제기구 권고치보다 3,000억 달러 이상 부족하다.
더욱이 외환보유액의 90% 이상이 미국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로 구성되어 있어 수익률은 연 3% 수준에 그친다. 이는 한미 통상협정에 따라 한국이 매년 200억 달러를 10년간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외환보유고 이자로는 대미 투자 의무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러한 현실이 원화 약세의 장기적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부채율은 2026년에 51%,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IMF는 국가부채율이 60%를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순부채 기준으로 한국이 아직 건전하다고 설명하지만,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포함하면 실질 국가부채는 이미 130% 수준으로 추산된다.
2026년 정부 예산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1%나 증가했다. 최저임금 상승률 2.9%와 비교하면 재정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다. 재정이 확장될수록 국가 신용도는 취약해지고 외환시장 불안 요인은 확대된다. 재정 건전성 없이는 환율 안정도 가능하지 않다.
셋째, 한국은 미국·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재체결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한미 600억 달러, 한일 7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 두 협정 모두 체결되어 있지 않아 잠재적 금융충격에 대응할 안전망이 부족하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규모만 보면 세계 10위이지만, GDP 대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22%로 가장 낮은 편이다.
대만은 6,000억 달러로 GDP의 80%, 홍콩과 싱가포르는 GDP의 100~120% 수준의 외환을 보유하며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최근 10개국 이상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사례는 외환위기가 반복되는 역사적 패턴을 보여준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다. 수출과 수입이 멈추면 곧바로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다. 따라서 환율 안정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면 2025년 연말 1,500원, 2026년에는 1,6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원화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40위권에 불과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 역시 변화하지 않았다.
지금은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1조 달러까지 비축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미국·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안보를 확보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외환위기는 예고 없이 반복된다. 1997년, 2008년의 위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한 길은 단 하나다. 충분한 외환비축과 튼튼한 재정, 그리고 국제금융 안전망 구축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의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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