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오세훈, 창의 행정 아닌 강요 행정"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오세훈 시장의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정책을 “전시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일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의는 자율성과 자발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서울시 일부 부서가 창의 과제를 실적 중심으로 강제 할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창의가 아니라 강요이고, 규제철폐가 아니라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서울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강제 할당을 중단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국별로 1분짜리 숏폼 영상까지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에서 형식적 성과 채우기에 '창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이런 방식은 진짜 혁신을 가로막고 현장 피로도만 높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창의행정을 원한다면, 실적이 아닌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조직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