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찰을 중단하라"

검찰개혁 촉구하는 1천여 해외동포도 “윤석열 퇴진” "추미애 지지" 시국선언

문 대통령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검찰개혁 국내외 목소리

[정현숙 기자]= 윤'석열 퇴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가 7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며 개혁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주교 사제 및 수도자에 이어 해외 교민 1,145명도 실명을 첨부한 서명부를 제시하면서 검찰개혁지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부산의 민변 변호사들도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제도개혁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민주동문회는 성명서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수장과 일부 정치검찰 저항과 도발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법관 사찰'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동문회는 또 언론이 정치검찰과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이 진실을 가리거나 개혁을 막는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며 언론의 반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 촛불을 다시 들어야한다"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제대로 실시하라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찰을 중단하라

△검찰총장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동문회는 지금 검찰은 초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검찰은 사건을 조작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며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며 "반대편에서는 특권층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검찰 스스로가 공정한 법 집행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데도 사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라면서 "일반인 개인정보라면 아무 때나 사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문회는 "지금 저항은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시련이고 고비"라며 "함께 촛불을 들어 검찰개혁을 이루고 더 나아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히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검찰의 일탈적 행태를 두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이다"라며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다"라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교민들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검찰개혁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지와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 등을 담은 이미지컷 올리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이날 “조국을 사랑하는 해외동포 1천명 일동”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은 이제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선언에서 윤 총장이 지금 저항하는 것을 검찰개혁 저지로 내다 보고 분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조직의 적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나서려는 조국 법무 장관과 추미애 법무 장관을 표적 삼아 찍어내려는 작태를 서슴지 않아왔다”라고 지적하고 “검찰조직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민검찰을 위해 총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