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개선 위해 간·쓸개 다 내주겠다는 태도…굴종외교 중단해야"
"尹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 없어…말 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빗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안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일본의 눈치만 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부터 일본의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한국 기업 출연 재원으로 강제 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게 배상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 행태는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 꺼내고 피해자한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도 다 내주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 벌이고 있는 우리 피해자를 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줘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서 당당히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쌀이 1년에 50만t, 100만t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다.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 촉발할 것이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발표된 10차 전력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낮췄다"며 "에너지 정책 마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RE100 물결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가 명약관화하다. 이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재생에너지를 제물로 기승전결 원전만 외치고 있는지 정말로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미래 산업 경제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며 "산업경제 정책을 만들 때는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