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양보뿐 국격 땅에 떨어져…일본 비웃음 소리 뒷전에서 들려"
"5·18 모독 정권 핵심 인사 망언…근본 가치 부정·반국가적 행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방일 일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백기 투항,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납 등 이런 온통 양보, 양보,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며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 일본의 비웃음 소리가 뒷전에 들리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은 정부에 분명한 거부의사 밝혔지만 정부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적인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일본 심기만 거스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굴욕의 종착지가 대체 어디일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제물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이런 망국적 굴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의 치욕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벌였던 일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5·18 북한군 개입설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역사의식이 집단적으로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5·18 정신 계승을 약속해왔지만 5·18을 모독하는 정권핵심 인사들의 망언은 계속 반복됐다"며 "대통령부터 후보시절에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망언을 하지 않았나. 결국 이런 발언들은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5·18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본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이 언급한 것 처럼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5·18 정신을 왜곡, 조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반 국가적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말로만 5·18 계승을 운운하며 유야무야 넘어갈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세력과의 결별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즉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해임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