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동원 해법' 법조계는 왜 침묵하나..조국 "명백한 헌법 위반"
대법원장·대법관·사법연수원 교수 등 전체 법관 약 2,920명 입 닫아
김상수 작가 "탄핵 사유 일제히 못 본 척..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야 할 의무 있다"

[정현숙 기자]= 법학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후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소견을 밝혔다.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법률가들은 비판적일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행정부가 한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WTO 제소를 다풀어 줬지만,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도 못하고 가해국 일본이 내미는 청구서만 잔뜩 가져왔다.

독도 영유권은 아예 침묵하면서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로 '외교 참패'라는 혹독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일본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에도 일본은 정상회담 하루만에 표정이 변했다. ‘성의있는 호응’은커녕 오히려 과거사를 부인하고, 한국에 배짱을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등 적반하장 행태로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 한국에는 무용지물이 될판이다.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17일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올릴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고 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의 원상복귀는)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 있다.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배짱을 부렸다.

같은 날 일본 우익과 집권 자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의 보도도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이 확인됐다. 매체는 <일·한정상회담, 레이더 조준은 내팽개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지난 2018년 말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해 한국 측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자국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북콘서트에서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한 대법원 배상 판결은)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라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잇따른 재판과 관련해 스트레스가 많을텐데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질문에 "오래 전 젊은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재판을 받아보니까 법정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라며 "아무리 해명하고 소명해도 결정권이 제게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돼 최근에는 근육을 많이 쓰는 '강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포함한 전체 우리나라 법관의 인원은 약 2,920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비판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일제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김상수 작가는 18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라는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고는 법조계의 침묵을 비판했다. 그는 "사법계, 법조계에서 침묵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혼자 할 말이 아니다. 윤석열이 두렵나?"라고 물었다.

김 작가는 "국가 최고 법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본 전쟁 범죄기업 미쓰비시 신일본제철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위로금- 판결을 윤석열 임의로 자의만으로 사실상 파기시키는 책동을 하고 있는데도 전 현직 대법원 판사들, 현 대법원장도 입을 닫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정용석 판사는 윤석열 깡패짓에도 주눅들지 않고, '윤석열 파면 면직도 가능,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벼웠다'라고 판결했지만, 2021년 10월 14일 법원 판결은 너무 지체된 판결이었고, 판결 직후에도 당시 행정부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썩은 언론표방 매체들은 정치검사 윤석열을 제동을 걸기는커녕 '대선 레이스 주자'로 띄우고 올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현직 법관들, 무엇보다도 판결의 당사자들인 대법관들은 윤석열의 대법원 판결 파괴는 헌법 위반이고 결정적인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말을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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