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통·공완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에서 구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범위를 강구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산업·수송·건물부문별 효율혁신의 추진을 비롯해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의 추진,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의 추진,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향 목표를 추구한다.
산업·수송·건물부문별 효율혁신의 추진을 비롯해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의 추진,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의 추진,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향 목표를 추구한다.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목표

본고에서는 김인회(1999), 박금해(2016), 김철수(2015)의 연구결과대로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하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통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을 위해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 누구든지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에 의거해 독식·치우침·배제 및 차별·피해가 없도록 도덕적 책임감으로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에서 구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범위를 강구해 본다.

현재 여건에서 에너지소비 분야에 대한 개선 추진과제 대안으로, 1) 산업부문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의 도입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활용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스타 건물제도의 도입 및 고효율 가전·조명기기의 확산 활성화와, 수송부문 자동차 평균연비 제고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구축 등의 산업·수송·건물부문별 에너지효율혁신의 추진 등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2019).

그리고 2)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및 지역 에너지효율 공동체 구축, 마을단위 에너지리빌딩(Rebuilding) 도입 및 통합 모빌리티서비스(MaaS) 확산 기반조성 등의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의 추진 등이 있다. 3)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 합리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 및 비전기에너지 활용 기반 조성 등의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의 추진 등이 있다. 4) 에너지효율기준 강화에 대응한 시장연계형 R&D 지원,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산업 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추진 및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과 같은 에너지절약정책 구현의 추진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정책 영역의 개선대안 추진과제에 관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목표는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으로, 누구든지 행복한 에너지 소비생활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전략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 , 산업·수송·건물부문별 효율혁신의 추진을 비롯해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의 추진,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의 추진,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향 목표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정책의 추진전략

에너지절약정책 구현의 추진전략관련 현재 시점의 과제별 추진현황과 개선대안, 홍익인간 관점과 가치 지향점, 재세이화 측면의 법률 및 제도의 연계 분석 및 보완 등으로 구상하게 된다. 이러한 구상과 관련한 리더십 초점은 다양한 상대관계와 실행역량 등의 요소로 접근한다. 첫째, 최근 국가모델의 운영상황 및 문제점 파악은 선행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에너지 소비생활에서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이 가능하도록 홍익인간 사상에 관한 에너지절약정책의 적용을 위해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의 측면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현재 시점의 과제별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적 이익·편익의 가치를 지향하는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한 부문별 에너지효율혁신 추진, 개별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에너지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 등에 대한 과제별 현황과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효율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과 같은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 추진전략 강구 등 개선과제(관계부처 합동, 2020; 2019)에 대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목표 달성을 위해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의 정책·과제 실천측면의 추진전략 개선대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각적 홍익인간 관점과 가치 지향점은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관련 당사자·관계자 간에 법률·제도와 연계 분석을 비롯한 사전·집행·사후·평가를 포함해 개인·집단, 인적 속성구분, 영역 및 결정·집행주체기관 등 상대관계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 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가 없도록 경제적·비경제적인 이익·편익 및 가치의 산출결과에 기초한 정보공유·협의·조정체계 하에서 실행역량을 발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시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도덕적 책임감으로 당사자·관계자 간에 제반과정에서 법률 및 제도와 연계된 효과·입법영향분석 실시와, 법률·정책과 제도의 준수·시행(제정 및 개정 포함)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개인수신 등의 측면에서 보완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정책관련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차별·피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된 정책·제도와 관련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에 기초해서 어떠한 피해나 차별이 없이 결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관련 추진과제 대상 사안의 법제 경쟁력 제고(기획재정부, 2019)능률성·효과성·책임성확보를 위해서 업무평가제도(국무조정실, 2019) 보완을 포함한 활용대책을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정책의 리더십 초점은 누구든지 행복한 에너지 소비생활이 증진되고 에너지절약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상대관계와 그 실행역량의 뒷받침에 기초해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지향적 기준에 의거해(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 치우침·차별이 없도록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에너지절약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률·제도적 연계의 영향분석을 포함해서 실행과정을 통한 치우침·차별이 없도록 개인·집단 구분을 비롯한 인적 속성 등 다양한 상대관계의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책·과제의 결정권자가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으로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경제·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 등의 정량·정성적 산출내용에 따른 치우침·차별 등이 없도록 실천하는 실행역량 발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같이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성통·공완의 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에 대한 충족이라는 전제 하에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실천으로 에너지절약정책의 추진전략을 당사자·관계자 간에 어떤 차별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면,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하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기여점, 즉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목표에 대한 달성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이 가전제품이든 저 가전제품이든지, 이 자동차든 저 자동차든지, 이 산업단지든 저 산업단지든지, 이 에너지공급자든 저 에너지공급자든지, 이 전기사용자든 저 가스사용자든지 어떠한 차별이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가능하다면, 향후 모두 이익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적 에너지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논문의 원문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방향, 「민족사상」 16(3), 한국민족사상학회(2022.10))과, 또한 구체적 내용은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관련되는 설명이나 졸저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임기추(홍익사상학) 주요약력

홍익경영전략원 경영학박사/원장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국무총리 기후변화대책위 평가위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한민국 홍익국가의 국가전략 외 50여권 출간 및 학술논문 12편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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