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봐주기' 기소 논란도 직격, 통장잔고 위조 혐의만 적용하고 '소송 사기'는 제외
"장모를 피해자로 둔갑시켰던 거짓말 사과부터, 이권카르텔 핵심은 김건희 카르텔"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349억원 가량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허위발언"이라고 직격했다.
강성희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출마선언 직후 처가 의혹이 불거지자 최은순씨에 대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옹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이 침묵을 지키는데 대해 "그간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등 법원 판결에 대해 깨알같이 입장을 밝혀왔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는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상기시키며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강성희 의원은 "정권에 불리하면 입을 닫는 ‘위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대통령은 범죄자 최은순씨를 피해자로 둔갑시켰던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강성희 의원은 특히 "검찰의 사건 축소 의혹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검찰은 최은순씨의 형량을 높일 수 있는 ‘소송 사기’ 혐의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 처가를 보호하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봐주기 수사, 뭉개기 기소’가 있었다면, 협조한 모든 검사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실제 검찰은 최은순씨에 대해 통장잔고 위조, 즉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했을뿐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문서 위조죄 형량이 '5년 이하 징역'인 반면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큰 차이가 있어서다.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 처가가 이렇게 많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혁파해야 할 이권카르텔의 핵심은 김건희 카르텔"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강성희 의원은 "최은순씨의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 등 최은순씨가 무혐의 처리되었던 사건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도 직격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최은순씨측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양평군 공무원 3명을 기소했을 뿐이다.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 처가가 ‘치외법권’이 되지 못하도록,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법 앞의 평등’ 세상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