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싸고 최악의 이해충돌···'박덕흠부터 제명' 촉구한 송영길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최근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 논의를 진행중인 것과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 당사자로 꼽힌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의 제명부터 촉구하고 나섰다.

송영길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비판받을 사안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피감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은 전혀 드러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는 "심지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도 2차례 기각되었고, 혐의사실 자체를 찾지 못해 압수수색조차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데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고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의 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은 제명 결정이 난 지 1년 반이 지났어도 국회 윤리특위가 전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건설업체 대표 출신인 박덕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 규모는 3천억원에서 5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그는 파장이 불거진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난해 1월 복당했다.

박덕흠 의원은 그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정치자금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배임 및 착복 등의 혐의로 수차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밖에도 박덕흠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을 지낼 당시 조카와 출신학과 교수의 딸, 입찰 담합을 대행한 일가 소유의 건설사 간부 아들, 전 서울시 공무원 등을 협회에 입사시킨 것으로 드러나는 등 '채용비리'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은 검찰 수사나 압수수색 등이 매우 지지부진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7월 경찰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 등을 약 2년만에 무혐의 처분내렸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박덕흠 의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제명을 결정했다"라며 "이유는 간단하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엄격한 금지라는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어도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과 수주계약을 맺었다는 이해충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박덕흠 의원이 제명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의원들이 회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과 수천억원의 수주계약을 맺고 부정한 이익을 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며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나라 곳간 약탈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자기 가족회사를 피감기관과 계약을 맺어 수천억원의 나라 곳간을 약탈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국회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 제명을 논의하기 전에 박덕흠 의원 제명부터 결정하라"며 "그것이 일의 순서다. 안 그래도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박덕흠을 제명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국회가 국민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라며 '박덕흠 제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