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정부, 허깨비 공산체제 내세워 반공에만 의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20세기에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공산체제라는 허깨비를 내세워서 반공에만 의지하려하고 있다. 심대한 역사의 퇴보"라고 일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국의 기둥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 기둥은 독립과 호국과 민주"라며 "우리나라 국민은 하나된 힘으로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그 뒤로 해방과 한국전쟁,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독립과 호국과 민주의 세개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고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국정 운영에 나섰다"며 "독립과 민주의 두 기둥은 아예 뽑아버리고 호국의 한 기둥만 남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스스로 동굴 속에 갖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

우선 대통령실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일본 정부와 국제 사회에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며 "국방부 검찰단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건에서부터 수사, 그리고 영장 청구까지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장 기각은 박 전 단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 외압을 행사한 윗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할 명분과 동력은 사라졌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며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도의적 환경을 갖춰졌다"고 했다.

그는 "최근 나오는 정황들은 수사 받을 대상이 박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리킨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서 해병대 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부터 정권 수사 외압 실체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사들이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서는 "오늘 전국의 선생님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모인다"며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집회 참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강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이초 선생님 사망 이후로 두 명의 선생님이 더 돌아가셨다. 어제(3일)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다"며 "공교육과 우리 공동체의 위기로, 교육부는 교사들의 절규를 절실하고 낮은 자세로 듣길 바란다.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 하겠다"며 "약속한 입법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