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 일은 스물 한 번째 맞이하는 ‘세계 사형 폐지’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사형제 폐지 종교인 연합>의 기독교 대표 문장식 목사님, 불교 대표 진관 스님, 원불교 대표 김대선 교무님, 천도교 대표 윤태원 서울 교구장님이 <사형은 영원히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오셔서 이에 동참하는 뜻에서 널리 알립니다. 불가(佛家)에서는 살생(殺生)을 금하고 있습니다. 미물 곤충도 그러한데 하물며 인간을 사형 시킨다네요!
【UN 가입의 193개국과 바티칸, 팔레스타인, 대만을 포함한 196개국 중, 111개국은 사형을 전면 폐지했고, 51개국은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지하는 국가는 34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EU 등 많은 국가의 사형 폐지는 국민의 저항을 무릅쓴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사회적 선한 영향은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어 범죄 예방 효과를 이루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가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생명 존중의 인권 국가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형 폐지는 생명 존중의 선언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평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선언하는 일이다.
둘째, 사법 살인, 사형은 인류 사회에서 영원히 종식되어야 한다.
현재 사형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감형 없는 종신 형’ 역시 교화(敎化)를 통한 사회 복귀라는 법의 대 원칙에 위배 된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정신을 박탈함으로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내모는 ‘심리적 사형’이다. 따라서 사형보다 더욱 악랄한 법의 남용인 ‘감형 없는 종신 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셋째, 법무부는 사형의 위협을 당장 중단 해야 한다.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서울 구치소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형수들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감자들을 공포로 내몰고 사회적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넷째, 개 개와 전체는 다르지 않다.
국가는 개 개의 갈등을 조정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을 살해하는 사형은 국가 존립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동류(同類)로서의 인간 역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선 악(善惡)의 모든 사건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살아온 환경과 닥치는 상황에 따라 감추어져 있던, 본성이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형은 법 이전에 인간 스스로 인간을 부정하는 무지한 행위이다.
다섯째, 사형 폐지는 여론 수렴이 아니라 생명 존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명한 부모는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은 무조건 범죄자 처벌에 동조함으로, 자신을 선(善)하게 보이려는 ‘자기 합리화’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사형 폐지는 물론 ‘감형 없는 종신 형’의 법안을 여론조사를 핑계로, 유지 관철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절대 권리인 인권과 생명을 여론조사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으려 는 술수로서 당장 멈추어야 한다.
여섯째, 종교는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숨 쉬는 공기와 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듯,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존엄과 가치는 차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 폐지는 인류 역사 즉, 생명을 경시해온 인류의 무지에 대한 반성이며, 어떤 경우에도 사회 구성원이 범죄를 짓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공동체 합의의 첫걸음임을 자각해야 한다.
일곱째, 사형 폐지 종교인 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 사형제를 당장 폐기하라!
하나 : 감형 없는 종신 형 법안 추진을 즉각 멈추어라!
하나 : 생명의 존엄과 인권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
단기 4356년, 불기 2567년, 서기 2023년, 원기 108년 10월 10일
기독교 대표 문장식 목사, 불교 대표 진관 스님, 원불교 대표 김대선 교무, 천도교 대표 윤태원 서울 교구장】
어떻습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누구도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살리는 ‘상생의 선연’을 맺을지언정, 서로 죽이는 ‘상극의 악연’을 맺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덕산 김덕권(길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