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관련 국정운영 추진전략 요약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먼저, 홍익국가의 개념을 요약한다. 홍익국가란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사적 이익이나 공적 상생 및 공익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차별과 독식･치우침･배제･피해를 없애고, 각 개인을 비롯해 각 가정･각계･각층･각 민족･각국 등에 대한 전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all-win)을 추구･공유하는 국가”이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 국정운영 논문의 결론과 제언: 우리나라가 이제 각자 몫의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 지향적 적용]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홍익국가모델의 비전 및 목표 제시내용을 요약한다. 우선 홍익국가모델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로서 ‘홍익국가’를 제안하며, 지향하는 비전을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로 설정한다. 홍익국가모델의 에너지절약관련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의 홍익국가모델의 비전 설정에 따라 에너지절약관련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OECD, 2017년) 5위(183백만TOE),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 8위(3.56TOE)의 고소비국가인 반면,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 선진국 33위(0.21TOE/1,000 2010US$)의 저효율국가(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로 과감한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및 달성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전략 목표는 에너지효율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에 있다. 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29.6백만TOE 절감(기준수요 대비 14.4% 감소)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는 홍익인간･재세이화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통한 에너지소비의 감소라는 본연의 에너지절약 실현과 홍익생활을 선도하고, 미세먼지의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감축, 경제성장 및 에너지안보 기여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전략 목표 달성이란 개인･가정･기업･단체･사회･민족･인류･국가 등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홍익의 추구 및 홍익생활을 영위한 결과로 시현되는 것이다. 홍익인간･재세이화 사상의 현대적인 적용을 통해서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가 추구되는 중장기적으로 선진국형의 고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국가모델의 에너지절약관련 국정운영 추진전략 개요를 제시하면, 홍익국가모델의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의 비전에 의한 목표와 핵심전략 제시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관련 4대 추진전략과 15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홍익인간의 개념은 통치자가 성통･공완(도)의 완성과 재세이화(덕)의 완성을 전제로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정당한 개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단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정한 바가 있다. 여기서, 재세이화란 통치자가 현대국가의 법령･정책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개인 수신 등의 측면에서 다스리는 이치를 말한다.

홍익국가모델의 국정운영 적용원리관련 과거 통치자와 같은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것을 넘어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서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독식이나 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가 없이 모두 이롭게 시행하라는 것이다.

즉,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과 같은 모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없이 누구나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에너지절약분야 국정운영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의 영역 차원 및 정부･국회 등의 집행･결정주체기관의 상대관계에서,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누구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 등의 구분･속성별로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어느 구성원의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없이 모두 이익인 홍익(all-win) 추구와 홍익생활을 위한 시행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원리에 입각하여 홍익인간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홍익인간 사상의 국정운영 적용원리 정립에 의한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을 적용하여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지향점은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을 비롯한 인적 속성의 구분 차원, 주체기관 차원, 영역 구분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경제･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의 정량･정성적 산출결과에 따른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세이화 측면 추진방향은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제(제정･개정･보완 포함)의 준수･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

홍익국가모델의 에너지절약관련 국정운영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서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행복의 기여･차별 배제의 지향에 따른 추진결과의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 주요 추진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산업･수송･건물부문별 효율혁신의 추진전략은 1) 에너지다소비 사업장대상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의 도입, 2) 중소･중견기업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활용 확대, 3) 에너지스타 건물제도의 도입, 4) 고효율 가전･조명기기의 확산, 5) 자동차 평균연비 제고, 6)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구축, 7)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의 추진, 8)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및 지역 에너지효율 공동체 구축, 9) 마을단위 에너지리빌딩(Rebuilding) 도입, 10) 통합 모빌리티서비스(MaaS) 확산 기반조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의 추진전략은 1)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2)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 합리화, 3)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마련, 4) 비전기에너지 활용 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추진전략은 1) 에너지효율기준 강화에 대응한 시장연계형 R&D의 지원, 2)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홍익국가모델의 국정운영 추진은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이러한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에 대한 앞서 제시한 성통･공완한 바에 따라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행복의 기여･차별 배제의 추구에 대한 제대로 지향하는 홍익인간적 실천의식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재세이화의 사명으로 자리잡고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모두 이로운 홍익인간 지향적 실천행동으로 옮길 때에야 에너지절약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성공을 통해서 민족 대화합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 일류의 모범적 홍익인간의 대한민국 국정운영 방식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본 내용은 비록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하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방향 구상의 시도에 지나지 않으며, 다양한 주체 역할을 고려한 구체적 추진대안 논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새로운 적용에 관한 의미가 있는 시사점 도출 등이 미흡한 제약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석학들이 홍익인간 사상을 21세기 핵심사상으로 제기했던 것과 같이, 필자는 장래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에너지 소비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시현 가능성에 대한 작은 기여라도 기대한다. 추가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