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결정에 의문"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 조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통계 유출 단계에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돼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연 법원의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었다"며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반민주적 범죄일 뿐 아니라 통계의 신뢰성과 연속성, 정책의 객관성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 부동산의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고, 이러한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또 "고용, 분배, 소득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이란 엉터리 이론의 실패를 엉터리 통계로 덮으려는 엉망진창의 국정운영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통계 조작은 일부 남미 포퓰리즘 국가나 과거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라며 "이러한 통계 조작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이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하나 통계 조작 사건의 위중함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운영의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