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

[서울 =뉴스프리존] 김예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에 대해서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이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개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