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레임덕' 넘어 '데드덕' 위기

[서울=뉴스프리존] 권오성 기자=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은 108석을 얻어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유지하는 참패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을 합하면 범야권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에 태울 수 있고 여당이 반대해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은 역시 여소야대였던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안건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면 법 제정이 무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쌍특검법'을 비롯한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들 법안은 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은 되풀이되며 정국은 경색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번 총선 이후엔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진 여당에서 사안에 따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총선전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28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 행보를 하면서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또다시 여소야대 구조가 된 의회의 도움이 없이 시행령 개정이나 거부권 행사 만으로는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이 바뀌지 않을 경우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조국혁신당이 전면에 나설 태세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맞대응을 하고 나서면 민생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들의 해결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정권 차원에선 임기 내내 야권과 갈등만 하면서 '레임덕'을 넘어 아무 것도 못하는 상태인 '데드덕(dead dug)'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 야권과의 소통과 협치에 나서는 길 외에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나 이태원참사특별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태도를 바꿔 야권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실제 바꿀 것인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후 "국민이 옳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후 변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치의 필요성이 당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야당 대표를 집권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바꿜 것 같으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기세로 봤을 때 굉장히 대결적인 모습"이라면서 "단기간에 어떤 변화는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