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불통 정권, 전쟁 피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과 관련,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소귀에 경읽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에만 골몰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보다 보다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떻게 감사원, 검찰 권력을 넘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느냐"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기어이 10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 길이 역사에 남길 것"이라며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다. 잠깐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 앞에 무릎 꿇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도대체 장관이 할 소리리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의 협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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