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시민사회단체,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강력 규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및 시민사회 단체는 2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고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며 "지금 다른 나라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은 철권 통치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국 대표는 "벌써 10차례다.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렇게 떠받드는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라며 "윤 대통령은 검찰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뒤따르고 있다. 자랑스럽나"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법의 요체는 국가폭력에 대한 의혹"이라며 "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윤 대통령과 정부인사 그 누구도 이러한 의혹의 엄중함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인 적 없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는 시민에 대한 거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며 "기어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를 재가한다면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채상병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전우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이 가족 방탄이라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은 셀프 면죄부"라며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독재다. 국민은 아내를 사랑하는 상 남자도 검찰 독재도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똑똑히 밝히라"라며 "만약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윤 대통령과 함께 동반 몰락하는 자신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성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1차적 임무로 해야하는 국가와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적 의혹이 한 점 없도록 철저한 진실규명에 앞장서기 바란다"며 "지도자가 먼저 도덕성을 가지고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국민들도 법을 지킨다는 평범한 진리를 대통령부터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우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