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안' 의결 강행

[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31일 오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여권 몫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 선임안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의 여권 추천 명단이 담겼다.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됐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이날 KBS와 방문진 모두 여권 추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 공모에 지원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었다. 방통위는 기존 지원자들이 사실상 야권 인사들이 아니라고 보고, 야권 추천 몫은 남겨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두 이사회 모두 여권 추천 이사들 및 임기 연장 이사들만으로 회의는 소집할 수 있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중(KBS 31일·방문진 12일)부터 방송사 사장 교체를 비롯한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추천된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임명된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앞서 방문진 현 야권 이사와 금번 지원자 일부가 낸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건은 각하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두 사람을 임명했다. 이로써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독립기관인 방통위는 다시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가 됐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임명 즉시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 등 통상 절차도 생략하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 4건을 2인 만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의결을 강행한 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자진사퇴했다. 후임인 김홍일 전 위원장은 지난달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 의결 직후 같은 수순을 밟았다. 

이진숙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이어받아 이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교체까지 완료했다. 결과적으로 세 명의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세 곳의 지배구조를 바꾼 셈이다. 야권은 이를 ‘윤 정권의 방송 장악 완결’이라 반발했다. 

9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꾸려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이날 오후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이진숙 위원장 임명을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업무정지를 피하려고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입장에서 현안인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의 교체는 이날 방통위 2인 의결로 절차에 들어가버려 야권이 되돌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방통위 안팎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 업무 마비는 한동안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