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국세청, 봐주기로 노태우 비자금 덮었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과거 검찰과 국세청의 봐주기로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김옥숙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본인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이라며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씨는 또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김씨는 진술서에서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원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05년에도 김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노소영씨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씨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원+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원,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원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 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김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도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