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국방부가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는 이어진 질문에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실제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이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정보사령관도 직무배제 되느냐'는 질문에는 "정보사 인원에 대한 직무정지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우리 원칙은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하면 아마 그런 부분(직무배제)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직무배제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의 장성은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됐다. 여 사령관은 국군복지단에 분리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군정보사 병력의 계엄 투입에 대해 "707특수임무단 외에 별도의 체포조를 운용하려고 대기시켰단 제보를 받았다. 정보사 예하에 있는 특수정보부대로 북파공작원 부대(HID)와 유사한 최정예 부대다. 북한 등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전문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여 명의 병력이 서울 모처에서 출동대기하고 있었다. 정보사령관과 대령급 간부 2명이 이 티에프(TF)를 구성했고, 이 티에프 산하 일부 조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버 촬영 등을 한 것으로 제보받았다. 티에프는 비공식 점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돼 정치인 체포를 위한 티에프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파견된 병력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무 수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보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꾸려 위치추적이 안 되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지난 3일 계엄 지시에 불복한 방첩사 간부와 부대원들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관련 임무 하달에 항의한 최모 소령을 구타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관위로 출동했다"며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부대원들에게는 폭언을 퍼부으며 다그쳤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부대 관계자의 제보와 양심고백이 이어지면서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외에 국군정보사령부까지 계엄 참여 부대 규모와 내부 갈등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