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재해사망이 반복되는 이유는?...다단계 하청의 그늘

최근 경남 의령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전문가들은 반복되고 있는 이 같은 중대 사고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고위험 작업을 하청업체가 떠맡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본지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건설 현장의 지속된 사고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하청구조에 대해 살펴봤다. 

책임과 위험을 외주화한 산업

건설 현장은 고위험 작업의 집합체로서 천공기, 크레인, 굴착기 등 중장비가 동원되며 숙련도와 안전 기준이 핵심인 공정이 많다.

문제는 이 작업이 대부분 외주화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이 모든 장비와 인력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공정은 철근, 전기, 배관 등 수십 개로 나뉘고, 각 공정은 1차→2차→3차로 내려가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 외주 인력이 투입된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은 설계와 계약만 하고 리스크는 하청이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숙련공도 위험... 상용 근로자 감소 폭↑

건설 현장은 노련한 숙련공도 항상 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선 숙련 인력을 쓰기 어렵고, 구하기도 힘들다.

공사 수주는 최저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익을 남기려면 결국 하청 단가를 낮추고, 하청은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사가 급하고, 인력은 부족하니 ‘싼값의 미숙련 노동자’가 빠르게 투입되는 구조가 반복된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이다. 특히 50대와 20대에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사라졌다.

정규직도 줄고 있는데 상용근로자 감소 폭이 일용근로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의 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의 숙련공 여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청업체들이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한다. 

이어 지금 건설 산업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점검이나 일회성 처방이 아니라면서 책임이 분명한 공정 구조,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 안정 정책, 노동자가 위험을 거절할 수 있는 환경, 수익을 넘어선 안전 투자 등이 한국 건설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