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는 동반자, 금감원은 든든한 파수꾼”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역할을 네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취임 이후 첫 은행권 공식 행보라는 점에서 향후 감독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은행권 횡령 사고 등으로 금융권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이 원장은 “금융감독과 검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등을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는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를 넘어 실문 경제의 지원자이자 위기시 버팀목으로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시기일수록 은행은 자금중개자로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자금흐름을 뒷받침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 지원과 함께 금융산업이 동반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검사의 최우선 과제”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스스로 책임 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란다. 은행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라는 동반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ELS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당국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가늠하고 있다.

이 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깨진 금고처럼 내부통제 허술”

이 원장은 국민의 '금고'인 은행에서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고의 자물쇠가 깨지면 국민이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은행 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가 단순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투자이자 은행 영업행위의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권에 내부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야 한다는, 감독기관으로서 의지를 선제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담보·보증 위주 영업 벗어나야”

금감원장은 은행업의 ‘쉬운 영업’을 경계했다. 이 원장은 “담보·보증 위주로 손쉬운 영업 관행을 지속하면 경제 주체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기존의 담보 중심 대출 대신, AI·신산업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방향 전환을 촉구한 메시지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해야” 

이 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과 혁신의 원천“이라며 ”은행권이 숨쉴 공간을 마련해준다면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과징금·과태료)와 관련한 은행권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또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원장은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