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정평가, 금융경제 신뢰 흔들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제7차 KB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정평가사들은 지난 9월 29일 1차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국민은행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행위 중단을 촉구해 왔으나 국민은행은 여전히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0년부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에 금융기관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제안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년간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규탄대회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법’을 준수하는 것이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개선하는 유일한 해법이자, 앞으로 진행될 개선방안 논의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감정평가업계와 금융업계가 상생·협력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성 대책을 논의한다면 오히려 더 큰 금융 리스크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길수 회장은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는 이해당사자 간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금융경제 신뢰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흔드는 심각한 법치 훼손”이라며 “국민은행이 국민의 은행을 자처한다면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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