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회초리'에 역풍 맞은 정치검사들.. "사표 받으라"'

김미경 "엄청난 속도로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이 뿔났다!..당장 사표 받기를"

조국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지휘’ 때만 검란?"

[정현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를 비난한 평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단 3일 만에 30만 명을 돌파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불과 만2일 만인 2일 현재 307,436명이 동의해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늠된다.

보통 30만 정도의 동의를 받으려면 한달 정도 잡는데 이날 돌파됐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라며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감찰 중에 대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일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라면서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는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는데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지휘’ 때만 검란이 운운되느냐”라며 검사들의 선택적 저항을 지적했다.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도 페이스북에서 [독립과 자율의 역사, 경자검란] 이라는 제하로 검찰개혁은 뒷전, 과거의 특권에 안분지족하려는 검사들의 작태에 회초리를 들었다.

진 검사는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일부 공무원이 1,000만원대의 향응을 받고 사건을 덮어 준 것이 드러나 장관님으로부터 감찰 지시를 받자 같은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 약 200명이 집단으로 '검찰 독립성 침해', '재갈 물리기'라며 댓글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독립은 국민이 공무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민주적 통제에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검퀴벌레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의대생들은 시험거부라는 행동으로 용기를 보여주기라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 숨어서 댓글놀이나 하고 있다는 것을 비꼬는 용어라고 한다. 다들 손잡고 독립문 200바퀴쯤 돌아봐야 제 정신 돌아올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장 사표 받기를... 우리나라에 검사가 몇명인데 적폐라고 스스로 밝히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나?"라고 묻고는 "당장 사표 받으시죠"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커밍아웃 검사들 역풍 맞았다!"라며 "초임에 3급 공무원으로 특권을 누리는 주제에 땡깡 부리다 그것을 목도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님, 사표 받을 준비 되셨죠?"라고 묻고는 "엄청난 속도로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이 뿔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