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청와대 국민청원 입장 통해 밝혀

"검찰총장 언행과 행보가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신뢰 추락시켜"

[정현숙 기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동참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채 4일이 안 돼 3일 5시 30분 현재 402,713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은 이달 29일로 이 추세로 간다면 100만도 가뿐할 태세다. 그만큼 일부 정치지향적 검사들의 집단 댓글에 여론이 따갑다는 방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이같은 국민청원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국민청원에 대한 결기찬 답을 내놨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윤석열 총장을 따르는 전관예우를 포기 못 하는 권력 지향적 소수의 검사와 달리 대다수 일선에서 일하는 평검사들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검사들은 개혁의 주체로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제2의 임은정, 진혜원 검사 같은 인물들이 일선에서 묵묵히 개혁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라면서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면서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도 이날 추미애 장관의 입장발표와 별도로 국민청원에 대해 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문 전문

-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음

-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음

-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줄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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