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법집행은 헌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가"

대검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근거자료는 남길 수 없고 공무원 개개인 양심에 맡겨"

강진구 "국민세금 집행 내역 공개 거부하는 검찰의 뻔뻔함을 질타하는 기자가 없다"

"방석호에 대한 면죄부, 우병우때 시작해서 윤석열에 의해 완성된 것"

[정현숙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법인카드를 물쓰듯 썼다는 혈세 낭비 부정사용 내역과 업무추진비와 영업활동비 과다 사용 등 크게 2가지 혐의로 방석호 당시 아리랑TV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언론노조는 방 사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망은 교묘히 빠져나갔다. 뒤에 누가 있었을까?

2016년 2월 2일 KBS 뉴스 화면
2016년 2월 2일 KBS 뉴스 화면

이와 관련해 법조 비리 취재에 일가견이 있는 경향신문 탐사보도전문 강진구 기자가 9일 방 전 사장의 불구속에 정황상 박 정권의 실세 검찰권력을 휘두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뒷배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거 자신이 취재했던 경향 기사를 링크하고 윤석열 총장의 연 9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대검찰청이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근거자료는 남길 수 없고 공무원 개개인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먼저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작용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특활비 사용을 검사들 양심에 맡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문가지"라며 "2017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사들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돈봉투 사건을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국민세금인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겨달라’고 한 그 뻔뻔함을 질타하는 검찰출입기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강 기자는 "대검 특활비에 대한 검사들의 뻔뻔함을 보면서 1년전 연재했던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시리즈4 <우병우 때 시작해 윤석열호가 완성한 ‘방석호 황제출장’ 면죄부>(2019년 8월 29일 경향신문 단독보도)를 공유하고자 한다"라며 관련 사실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공공기관장의 공금집행에 얼마나 무감각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우병우때와 마찬가지로 기득권집단과 ‘그들만의 리그’로 연결돼 있음을 첫번째로 직감한 계기기도 했다"라고 당시의 일을 소환했다.

강 기자는 2016년 7월 22일 [방석호 전 아리랑TV사장의 황당한 해명과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하로 자신이 직접 취재보도한 기사의 기억을 꺼집어 냈다.

그는 "방석호 전 아리랑tv사장은 2015년 5월 뉴욕으로 출장을 가면서 퀸베드 2개가 딸린 디럭스룸에 머물며 법인카드로 미슐랭급 레스토랑에서 한끼에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황제식사를 즐기고 돌아왔다. 출장후 작성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혼자서 호텔에 투숙하고 수십만원에서 1백만원이 넘는 식사도 혼자서 먹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15년9월 뉴욕출장 때 딸이 인스타그램에 ‘아빠 따라온 껌딱지 딸’이라는 설명과 함께 뉴욕에서 방석호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모든게 들통났다. 특히 2015년9월 뉴욕출장 당시 캐비어식당에서 10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할 당시 함께 밥을 먹은 것으로 기재된 현지 외교관등은 모두 방석호와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당연히 2015년5월에도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호화식사를 즐기고 돌아다녔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강 기자는 "방석호는 이 위기를 뉴욕출장당시 사용한 항공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빠져나갔다"라며 "그가 제출한 항공권에 따르면 2015년5월 뉴욕출장시 가족들과 함께 뉴욕에 머물 시간이 없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을 쥐락펴락하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은 이 항공권을 기초로 방석호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그후 기자의 취재를 통해 검찰이 못밝힌(혹은 안 밝힌)사실이 하나둘 드러났다"라며 "먼저 방석호가 제출한 항공권은 예매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방석호는 2015년 5월에도 가족들과 함께 뉴욕에 머물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혼자서 묵었다는 호텔에 딸린 스타벅스에서 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확인했다"라며 "혼자서 식사를 했다는 미슐랭급 식당에서는 무려 3번씩이나 4인분 식사를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식 출장 일정이 끝나고 듀크대를 졸업한 아들의 중국인 친구 가족과 115만원짜리 식사를 즐긴것도 검찰이 파악한 것과 달랐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승권 1차장은 방석호를 기소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라며 "결국 검찰을 대신해 방석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강남경찰서는 2017년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장이 임명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강 기자는 "방석호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 2017년5월 윤 전총장과 특수관계에 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그는 바로 사임했다"라며 "방석호는 또다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한탄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그 까닭에 대해서 강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예를들어 1인 출장을 가면서 추가요금까지 물며 퀸 베드 2개가 딸린 호텔방에 머문 것에 대한 검사의 판단을 보자. 방석호는 4인실 호텔 예약 이유에 대해 ‘국제방송사 사장으로서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고 검사는 “피의자가 단지 2박3일의 숙박료를 아끼기 위해 (부인, 딸, 아들과 함께)성인 4명이 방을 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였을지 의문”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아들의 중국인 친구 가족과 115만원짜리 식사를 즐긴 것에 대해서는 “국제방송사 최고경영자로서 글로벌 인맥형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친분을 쌓을 것인지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강 기자는 "끝으로 방석호 면죄부에 간여한 검사들 이름을 적는 것으로 '감시견' 역할을 마치고자 한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6년8월 서울중앙지검 정희원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정화준 검사의 2차 불기소결정으로 이어졌다. 이어 서울고검에 항고된 사건은 5개월째시간을 끌다가 드루킹 수사팀장 방봉혁 검사가 서울고검에 복귀하자 재배당이 됐고 10여일만에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이어 지난해 7월26일 대검 인권부장 권순범 검사는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린다.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사장이 검찰총장이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말 그대로 방석호에 대한 면죄부가 우병우때 시작해서 윤석열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이 같이 밝힌 강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윤 총장의 취임사를 돌이켰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사에서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기자는 윤석열 지검장의 당시 취임사를 두고 "정말 그러한가. 현재 윤석열 검찰의 형사 법집행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2016년 1월 2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업무상 해외출장에서 가족여행, 쇼핑 등으로 세금을 흥청망청 썼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 사장은 지난해 9월 말 뉴욕 출장 당시 부인과 딸 등 가족과 함께 회사 경비로 숙식과 렌터카 비용을 충당하는 등 가족 여행이나 다름없는 출장을 다녀왔다.

또 전해 2015년 5월 미국 출장 때 방 사장은 혼자 뉴욕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당시 뉴욕에서 항공편으로 세 시간 거리인 노스캐롤라이나 듀크대 인근 최고급 식당에서 회삿돈으로 1,000달러가 넘는 식사비를 지출했는데, 방 사장의 아들이 듀크대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영교 의원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인 방석호 사장의 도덕적 해이는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직결된다"라며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대가로 아리랑TV 사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배경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 딸이 2015년 9월 아빠인 방 전 사장의 뉴욕출장 기간 중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경향신문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 딸이 2015년 9월 아빠인 방 전 사장의 뉴욕출장 기간 중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경향신문

또한 언론노동조합도 당시 성명을 통해 "방석호가 누구인가. KBS 이사 시절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아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종편 출범을 뒷받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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