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회사 개발부담금 '0원'…국토부·양평군 뒤늦게 1억8천만원 내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양평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논란이 일자 뒤늦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이 서면이 아닌 직접 전화를 걸어 구두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은 이에스아이앤디에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며 "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는 윤 후보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18일) 전후로 양평군에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국토부와 양평군은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혜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냐.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 회사의 개발사업 인허가 경위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해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 하에 자행된 엄염한 범죄 행위"라며 "합법을 가장해 결탁한 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끌어주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를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 단 넉달여 만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 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김씨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2012년 3월 결혼)"라며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 (여주시 양평군 관할) 지청장으로 재직했다"면서 사업 시행기간 소급 연장,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의 배경에 대해 윤 후보를 지목했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군의 군수는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면서 수사당국에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에 대한 압수수색 및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당시 업무 자료 확보 ▲이에스아이앤디의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씨, 등기이사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