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해 보이는 개혁도 쉬이 되는 것 없어…모든 행정기관이 함께 나서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이재명 정부는 5년 동안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불필요한 서류제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7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 발표를 통해 "전자정부 시대에 관공서에 내야 할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은가"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김정현 기자)

이 후보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주로 하는 업체 사장님들께서는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일도 많았을 것"이라면서 "이미 받은 서류, 불필요한 서류, 관행적으로 받는 서류들은 과감히 생략해 도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라고 소개했다.

이어  "2019년부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입찰·계약·면허 등 업무 처리 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공모전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서류 무려 398건을 발굴, 148건을 개선했다"며 "국민이 민원 신청 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해 처리하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나 경기도만 해도 2019년 한해 190만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고, 하루 평균 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누구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의 민원서류 줄이기 프로젝트 역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고,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등 만만치 않은 행정개혁이었다. 간단해 보이는 개혁은 쉬이 되는 것은 없다"며 "수백만 민원인의 서류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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