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변제’는 명백한 위법” 맹비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일정상회담 결과는 빈손이 아닌 청구서만 잔뜩 가져왔다”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시청광장앞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고 언급하며,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라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운영을 정치집단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권은 흥했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권은 언제나 그 말로가 비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뜻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강제동원 배상안이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까,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의 뜻대로 행동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 대위변제를 강행하고 있다” 며 “아무리 불법이라도, 아무리 위헌적이라도, 아무리 상식에 반해더라도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굴욕적인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이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강제동원 배상안, 그리고 지소미아의 원상 복귀를 통해서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런 굴욕과 이 안타까움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 우리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