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준엄한 국민 심판 받을것" “정권 책임은 온전히 남아“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해 25일, 대통령실은 "목적에 안 맞는 탄핵이었다. 준엄한 국민 심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을 향해 “국민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했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헌법재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는가”라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정권의 후안무치다. 이태원 참사는 진상규명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감사원은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애초에 야당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하게 된 것은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권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책임자로서의 무능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책임을 지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후안무치가 재난위기와 각종 사회적 참사에 대응이 아니라 대기만 하고 앉아있는 ‘위기대기 정부’를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이태원 참사와 최근의 오송참사까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책임지지 않는 구경꾼 정부의 난맥상을 표면에 드러낸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생명과 상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참사 뒤 곧장 감사원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