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촉구한 참사 유가족들 "연대해야할 피해자 단체들 계속 생겨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9년이 넘는 시간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연대해야할 피해자 단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변하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강조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궁평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다.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라며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 행복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 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이라는 패턴 역시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의무임이 확립됐음에도 어째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구조적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들은 "‘안전’이나 ‘피해자’의 개념을 정의한 현행 법률은 아직 없다. 재난안전법, 재난구호법 등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현행 법률들은 재난의 복구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 또는 시민의 안전권 보장에는 너무나 미흡하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행안위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조속 통과 ▲이태원참사, 궁평 지하차도참사 등 모든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 지원 및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11월 '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대구지하철참사 이천물류창고화재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에 이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와 참사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며 "이 모든 상황은 법적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모든 기본권의 근간이자 전제임에도 현실에선 후순위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원식 의원은 "부실한 안전관리시스템,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관행 등으로 야기된 안전사고로 인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생명과 안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난과 참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법안"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는 여러 안전사고 피해자들과 가족을 이룬 우리 이웃들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연대의식과 그 열망이 이 법안에 녹아져 있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누구나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가의 책임 명시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피해자의 인권·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추모와 공동체 회복 ▲피해자 모욕금지 등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월호 유가족인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를 다녀왔다고 전하며 "2014년 내가 겪었던 그 참담했던 마음. 그리고 꿈이었으면 바랬던 것처럼 그 분들 또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실 거란 생각에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세 분의 유가족들을 꼭 안아드리는 거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김순길 사무처장은 "9년이 넘는 시간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싸워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연대해야할 피해자 단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변하지 않는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시민의 인식은 변화되고 있는데 정치하는 분들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자신에게 닥쳐오지 않을 일이라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탄식했다.

김순길 사무처장은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묻는다. 왜 그날 지하차도로 차가 진입하는데도 통제하지 않았는지, 왜 당국은 그날의 참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탓이라고만 말하는지"라며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속에 발생한 명백한 또 하나의 사회적 참사다. 무려 14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지금까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수장들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라고 질타했다.

김순길 사무처장은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유가족들의 의견과 요구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은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