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野 "헌재, 국가가 국민 못 지키는 각자도생의 시대 증명"

민주당 의원들 "정치적 사망선고 받은 이상민 복귀, 10·29 참사 문제점 개선 불가"
용혜인 "최소한 다음번에는 국민 안전·생명 잘 지킬 것이라고 누가 기대하겠나"
박주민 "국가가 국민의 생명에 대해 지는 책임 엄청나게 가볍게 만들어줄 것"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장관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장관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위 ‘식물 장관’이나 다름없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행안부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상민 장관의 복귀는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 역시 현 재난대응 제도에 부실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 헌재 판결을 통해서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의미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부정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헌법과 법률은 주권자의 권리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오늘은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판단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끝내 회피한 이상민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소한 다음번에는 잘 지킬 것이라는 것을 어떤 국민이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이 간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 '오송에 갔다해도 상황이 바뀔 것이 없다'는 충북지사의 말과 대통령실 대응은 참사를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이상민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곳곳에 스며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탄핵판결은 기각됐지만 이 결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인해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 헌재 판결을 통해서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의미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부정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헌법과 법률은 주권자의 권리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오늘은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판단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용혜인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탄핵 기각에 "목적에 안 맞는 탄핵이었다" “국민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인 데 대해 "정치는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거라 믿는다. 인면수심 집권여당 행태와 이상민 장관의 웃으며 오늘 출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 모습을 심판하실거라 생각한다"라고 돌려줬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에 그 곳에 다중인파가 몰릴 것이란 수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대비책을 세울만큼 구체적인 것들은 아니었다'고 한 데 대해 "지금같은 호우가 쏟아지는데 호우경보가 나도 어디에 구체적으로 수해가 난다는 얘기가 없으면 모든 장관이나 자체단체장들이 어떤 대비책을 안 세워도 된다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박주민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 못해서 이 참사가 벌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역할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해도 상관 없다는 판단을 헌재가 내렸다"라며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동떨어진 판단이었고, 결과적으로 이 판단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에 대해 지는 책임을 엄청나게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라 걱정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