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에도 '이상민 탄핵 기각' 파장, 윤호중·박홍근·이낙연 책임론 불똥

이상민 잘못 따져물을 '법사위원장' 자리 국힘에 내준 윤호중·박홍근, 윤호중 두둔한 이낙연
윤호중 "절대 재협상 없다는 제게 몰표달라" 공언하더니, 세 달만에 뒤집고 '야합' 파문
김용민 "윤호중·박홍근은 다음 국회의원할 생각 버려라, 이럴줄 몰랐다면 더욱 정치해선 안 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시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퍼주면서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는 비판의 시선이 적잖다. 국무위원 탄핵에 있어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데, 탄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이가 자리에 앉으니 더욱 기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상민 탄핵의 국회측 소추대표는 법사위원장 즉 김도읍. 국민의힘에다 검사 출신. 국힘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긴 윤호중과 박홍근은 다음에 국회의원할 생각 버려라"며 "'이럴 줄 몰랐다'라는 말을 하고 싶겠지. 그렇다면 더욱 정치해선 안 된다"라고 직격했다.

윤호중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원내대표 경선 당시 원내대표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그해 7월 돌연 상임위 분배 협상에 가담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했다”며 말을 180도 뒤집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원내대표 경선 당시 원내대표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합동토론회 당시 “지금 야당(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야기 한다"며 "이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윤호중 전 원내대표는 두달 뒤인 그해 6월에도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해 7월 돌연 상임위 분배 협상에 가담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했다”며 말을 180도 뒤집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들을 줄줄이 국민의힘에 내줬다.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이같은 공언을 뒤집고 '야합'을 하자 당시 당내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거래'라고 철회를 요구하는 등 당내 불만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당시 페이스북에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라며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지켜야 한다"라며 불만 여론에 기름을 부은 바 있다.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음에도,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라고 또 말을 뒤집었다. (사진=연합뉴스)

또 대선 이후 윤호중 전 원내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가 된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그해 6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 전직 원내대표 사이의 법사위원장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 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그 전제였다”라며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음에도,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그 다음달인 지난해 6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라고 또 말을 뒤집었다.

이렇게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에 넘어갔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에서야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상민 장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장이 이상민 장관의 잘못을 제대로 짚을 리 없었다는 것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 2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법사위원장이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선임한 변호인단 소추위원들 변호인단이 방해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다라는 심정으로 사실 탄핵심판에 임했다"라며 "방해하지 않고 아무런 탄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 선임한 변호사 한 분(김종민 변호사)이 KBS 이사로서 이번에 조선인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런 망언도 했다"라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희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방해도 그렇게 받진 않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