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적극 협조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적정예산 확보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민생행보에 주력하겠다면서 대표적 민생입법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9명의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지금도 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롱과 멸시에 맞선 사투, 잊지 말아달라는 절규, 눈물과 땀으로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내 유가족들은 이태원참사에 얽힌 의문을 풀어내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태원참사의 진상은 아직도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돼 명명백잭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태원참사가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에 실패해 발생한 대규모 인재(人災)요,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참으로 비정하고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면서 "후안무치도 유분수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참사 책임과 관련한 검찰 진술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가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심의에서 이태원참사 관련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며 "이에 대해 유가족협의회가 '개별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허위보고가 이뤄졌는지 등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기초적인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간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왔다"고 힘줘 말했다. 야권 국회의원 183명은 지난 4월20일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조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어 6월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31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들은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하고 비협조로 일관했지만 정부·여당이 제기한 쟁점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합리적으로 해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의견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이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속도를 내고 행안위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