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기국회 순항할까···여야, 내년 총선 앞두고 쟁점 법안 기싸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하고  100일간 대장정 돌입했다.특히 여야는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주요 현안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의장 김진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먼저 여야는 오는 5~8일 나흘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등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9월 18일과 20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0월 10~27일 국정감사 등이 예고돼 있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1일 △11월 9일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특히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는 정부가 편성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학자금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또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안과 관련해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수해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 홍범도 장군 흉사 이전 설치 및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어 이에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한 만큼 해당 안건이 정기국회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주제인 만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기국회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현재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두고 총지출 증가액 6% 이상을 올릴 것을 요구하며 ‘원안 통과 불가’라는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 선점을 위한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