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국민 모두 주권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된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전날 대정부질문에서의 발언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 장관들 발언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총리는 헌법 제1조1항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더 기각 막힌 일은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며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장관은 부정한 것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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