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 대통령 토건 정부 선언, 철회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예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10일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토건 정부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30년 이상된 아파트와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노후율도 낮춰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그 혜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된다"며 30년 이상 된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한다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 적용하겠다는 건축 입지 규제 완화와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 완화 등의 방침에 대해서도 "30년 재건축 정책과 동시에 추진될 경우 자산격차 확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이제 겨우 안정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투기바람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나 임차인이 혜택을 입게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 "총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과연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한 것"이라며 "이는 선량한 세입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발표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자 토건 정부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소수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토건 부동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다가올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