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63% 근무지 이탈

[서울=뉴스프리존] 최정은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늘어나며 전체의 6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브리핑에서 전날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전체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63.1%인 7813명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현장 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5379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추가로 발령됐다. 이미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715명이다. 

중수본은 또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0일 기준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면서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3개 대학에서는 수업 거부가 확인돼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중수본은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 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 상의 기본권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 국민의 본질적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없다"며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계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28차례 의료현안 협의를 하면서 19차 회의부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의 각론에 대해 의사단체의 이견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전면 백지하라면 그동안 협의한 모든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나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바라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시한이 2내지 3주라는 견해도 반박했다. 그는 "현재 상급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이라며 이런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상급 병원은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을 줄이기 위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전제나 인식이 다른 것 같다"며 "그 부분도 뭐가 팩트(사실)인지 대화를 충분히 하면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단은 조속히 돌아오고 환자의 생명을 살려주기 바란다"며 전공의 복귀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의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