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멕시코 국경에 군대 파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인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실행애 옮기기 위해 미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하고 있다.

▲美국방부, 남부 국경에 군인 배치 시작

AP 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살래세스 국방장관 대행은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국방부가 이날부터 국경에 1500명의 지상요원과 헬리콥터, 정보 분석관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국경 감시 활동과 장벽건설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서부 국경에는 주 방위군과 예비군 등 2,500명의 병력이 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병력이 60% 늘어나게 됐다.

살래세스 장관 대행은 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구금한 불법 이민자 5천명 이상을 추방하는데 필요한 군 수송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래세스 장관 대행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이 지목한 우리나라 국경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연방정부 기관, 주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해 추가 임무를 계획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현역군인들이 수송과 장벽 건설 등 국경순찰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넘어 법집행 관련 임무를 맡을지 주목하고 있다. 민병대법에 따라 현역군인은 미국내 법집행 관련 임무를 맡지 못하게 돼 있으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해안경비대도 불법 입국과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쾌속정과 함께 항공기와 보트 등 자산의 신속한 증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등 난민 입국 금지...1만명 항공편 취소

이런 가운데 CNN은 미 국무부가 정착 파트너들에게 보낸 메모를 입수해 수 년에 걸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난민들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것으로 이 조치가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CNN은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난민 약 1만명의 항공편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 세부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선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시리아, 미얀마 등으로부터 난민들이 입국해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주를 담당하는 국무부 소속인 아프가니스탄 이주노력조정사무소(CARE)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제3국으로 자격을 갖춘 난민들을 비행기로 보내 미국으로 오는 절차를 마쳤으나 이번 조치로 이들이 해당 국가에 갇혀 있게 됐다고 CNN은 전했다.

현재 카타르 도하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1000명 이상이 있으며 파키스탄에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만명에 달하는 난민이 있다. 한 행정부 관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분명하다”며 “그들은 그 곳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이민법 집행방해 공무원 수사 지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이민법 집행 노력에 저항하는 지방 공무원을 형사 수사하도록 미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메모에서 트럼프의 법무부 차관 대행인 에밀 보브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주 및 지방 당국은 이민 단속에 협조해야 하며 연방 검찰은 “단속 방해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해 기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새 공화당 행정부가 이민자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할 준비를 하면서 발표된 것으로, 뉴욕과 시카고 등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서 이러한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공무원들과 대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메모는 트럼프의 법무부가 이민자나 이민자를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발 위협을 도시와 주 공무원에게 확대함으로써 그의 이민 정책을 뒷받침하려 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이에대해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법무장관 롭 본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민 단속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내에서도 이민법에 대한 저항이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미 하원에서 4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과 합류해 찬성 263표대 반대 156표로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이 절도 혐의를 받을 경우 추방을 위해 구금하는 레이컨 라일리 법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대량추방에 대비해 임시 대피소 건설

멕시코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량 추방 예고에 따라 추방 멕시코인의 유입에 대비해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거대한 텐트 대피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임시 대피소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며칠내로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시 당국자가 말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텐트 대피소는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북부 9개 도시에 대피소와 수용 센터를 마련하려는 계획중 하나다. 멕시코 당국은 추방된 멕시코인에게 식량과 임시숙소, 의료지원, 신분증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용센터에서 고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버스를 대량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멕시코 싱크탱크인 엘 콜레히오 데 라 프론테라 노르테(COLEF)가 최근 미국 인구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500만명에 가까운 멕시코인이 허가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