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 탈피해 러시아와 교역확대
북한경제가 지난 2023년 성장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진단됐다. 또 국제교역의 중심이 중국에서 벗어나 러시아로 옮겨가는 새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KDI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연구원 홈페이지 북한경제리뷰 코너에 게재된 '북한경제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전망'에서 “2024년은 북한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정치·외교·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적 연계를 심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았던 그동안의 추세와는 다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푸틴-김정은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고 이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해 러·북의 전체 무역액은 2023년 대비 몇 배 이상 증가해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러·북 경제협력과 함께 북한 경제에 있어 특이한 현상으로는 환율의 고공 행진 추세가 지목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줄곧 8000원대를 유지하던 달러에 대한 북한 돈의 환율이 2023년 하반기부터 상승하더니 2024년 초에는 1만원을 넘어 11월부터는 2만원을 넘어섰다.
이런 환율 급상승은 무역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와 경제 주체들의 기대감이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외부 충격이나 공급 쇼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협동화폐거래소를 통한 외환 거래 및 거래소 환율의 엄수조치다.
북한의 관련 포고문은 “모든 단위와 공민들은 현금을 유통할 때 국가가 정한 거래소 환율인 8900원을 무조건 철저히 지켜야 하며 환전상들이 이보다 높게 화폐를 교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북한은 1월에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제시하며 평양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는 매년 20개 시·군에 10년 동안 김화군과 같은 수준의 지방 공장을 건설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중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하면서 국경 봉쇄 기간인 2020~2022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이러한 상황은 2024년에도 이어져 양호한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의견이다.
김 연구원은 “2024년 북한경제에서는 정책적 요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2025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대내적으로는 내각을 중심으로 공식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 투입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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