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당대출 재판…엇갈린 법원 판단

부당대출 재판을 받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됐다. 반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은 무혐의를 받았다.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검찰의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증거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 김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17년 6월부터 7년간 51차례에 걸쳐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 수색한 뒤 4월 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손태승 전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약 730억원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과 성 모 전 부행장은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약 4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고 보석 석방됐다. 처남은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됐다. 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고 이와 달리 '구속취소'는 애초에 구속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다고 인정되거나 구속 지속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로 인정된 경우를 뜻한다.

11일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당대출이 이뤄지는지 행장도 몰랐다‘는 뜻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절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현 체제에서 부당대출이 이뤄져 비판을 받았는데, 이후 임 회장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서영홀딩스 한상권 대표는 NH농협은행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등 2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혐의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해 불구속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