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전쟁] (1)은행권, 상표권 등록... 선점 시도 이어져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경제에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여당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기업과 은행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경제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 금융사고와 자본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본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연중기획으로 다뤄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등록에 나서는 등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BKRW, KRWB, KKBKRW, KRWKKB’ 등 4개의 상표를 3개 분류로 나눠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상표는 원화를 의미하는 ‘KRW’와 카카오뱅크를 뜻하는 ‘KKB’를 합친 것이다.

카카오페이도 ‘PKRW’ 등 6개 상표를 3개 상품 분류로 나눠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국민은행은 KRW에 KB를 조합한 KBKRW 등 17개의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HanaKRW 등 16개 상표를 출원신청했고 오픈블록체인·DID 협회 가입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하려고 한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 등록에 앞다퉈 나서는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와 연동하게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기반으로 미국 달러와 1대 1의 가치를 가지도록 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기 때문에 당선 이후 주식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이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며 화제를 몰고 다녔다.

하지만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투자 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분류되는 주식으로는 LG CNS, 아톤, 아이티센글로벌, 신세계I&C, 헥토파이낸셜, 한국정보인증, 더즌, 다날 등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거래 정지 후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13% 이상 상승했다.

화폐 발행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자본 유출 우려를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더 교환하기 쉽게 된다”며 외환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 중앙은행 가상자산인 CBDC를 활성화하고 그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도 금융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 중심으로 해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은행권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규제를 위해 한국은행이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고 향후 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비은행권, 핀테크 업체 들에게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야기만으로도 주가가 폭등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향후 코인런(대량 인출)과 같은 소비자 혼란이 일어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