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책무구조도 정착 확실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사기 피해 구제, 혁신금융 육성, 취약계층 지원, 가계부채 관리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책무구조도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실효적 내부통제가 작동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급증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불법 사금융 근절과 피해 구제를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구제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소액 피해자의 경우 일방적 판정에도 효력이 미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신고와 상담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민원 처리와 구조적 해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일부 사모펀드의 행태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판매 과정의 사전 보호 장치 강화, 분쟁 조정 등 사후 구제 수단 확충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과 벤처·스타트업 지원 정책 확대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국민성장펀드 등 장기투자 자금을 확충해 혁신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자본시장 생산적 구조 개편, 4차 산업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중심 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문화 확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불법 주가조작 엄단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이 후보자는 “정책금융 확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강화, 청년미래적금·주택연금 등 맞춤형 상품 출시에 힘쓰겠다”며 “금융 인프라 취약 지역과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창구 확충, 은행 점포 유지 등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6·27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규제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리,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후반에는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문제가 언급됐다.

일부 의원이 “금융위 해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열흘짜리 위원장 인선이 타당하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구체적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언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