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언론인
우리의 미래를 위해선 경제주체들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 대‧중소기업, 업종별 빈부차 심화 등 해결 과제가 적잖다. 미래형 4차 산업혁명시대 전략을 짜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저마다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짜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장자동화를 핵심으로 한 '인더스터리 4.0' 전략으로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 공장이 다시 독일로 돌아오면 제2의 산업 전성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은 저성장·노동력 부족·기술 경쟁 심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신고액이 1년 전보다 15%나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여파에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한 영향이다. 특히 제조업 투자가 35% 가까이 급감해 제조업 공동화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상반기 FDI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누적 FDI 신고액은 총 131억 달러(약 18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6% 감소한 결과로 이는 2022년(약 111억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FDI가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FDI 총신고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해외 기업들의 제조업 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봐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의 투자가 각각 39%, 25.4%씩 줄었다.
반도체·AI·바이오가 제조업 미래
현실적 난관을 극복하고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안이 요청된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집중 유치에 힘써야 한다. 이른바 미래 먹거리 창출에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 AI로 상장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특화된 첨단기술과 인력 육성이 절대적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AI 등 첨단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중후장대(重厚長大) 제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ICT와 AI는 제조업의 생산성·품질·효율성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ICT를 활용하면 제조 공정의 자동화·원격제어·최적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ICT와 AI의 제조업 접목은 제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중후장대 제조업은 대형 또는 중량이 큰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조선·중공업철강 및 기타 중장비 제조가 포함된다. 이 산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집약적이며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자원 집약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후장대 제조업은 혁신과 기술 통합에 있어서 도전적인 분야로 여겨져 왔다.
‘디지털 전환·AI 도입’ 지체는 위험 요인
대한상공회의소는 10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 메시지를 수집해 챗GPT를 활용해 전체·업종별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경영 전망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회 요인’은 디지털 전환·AI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기조 강화·글로벌시장 확장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리스크 요인’에는 공급망 재편·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3고(高) 현상, 디지털 전환·AI 도입의 지체가 꼽혔다. ‘디지털 전환·AI 도입’이 지체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게 주목된다. 제조업은 경쟁력 있는 우리 산업의 뿌리이자 미래 먹거리의 원천임을 재인식할 때다.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여러 필요충분조건 가운데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른바 규제 혁파다. ‘깨알 같은 규제들’의 개혁부터 차근히 손을 보아야 한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규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점검·평가, 4차 산업혁명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 법은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 사람을 옥죄고, 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대표적 법치주의자 한비자가 “오로지 시대상황을 잘 살펴 법을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系事通時依變法 從公奉法得平均)”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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