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음행정의 민낯...“주민을 기준 이하 취급하나”
-같은 고속도로 다른 삶… 예산은 방음벽, 아산은 방치벽?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이후, 아산시 선장·도고 일대에서는 잠을 포기하는 삶이 일상이 되고 있다.
밤마다 지속되는 진동 수준의 소음, 창문을 닫아도 쉴 틈 없는 엔진음. 그러나 정작 행정은 “기준치 이하”라는 한 문장 뒤에 숨어 있다.
이기애 아산시의원은 25일 제263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국가 시설이 주민의 삶을 파괴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방음대책 부재를 아산시 행정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핵심은 형평성의 파괴다.
같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임에도 예산군에는 최대 14m 높이 방음벽이 광범위하게 설치된 반면, 아산시 구간 설치율은 상행 25%, 하행 28%에 불과하다.
높이도 낮고 간격도 벌어져 효과조차 없다. 반쪽짜리 방음벽이 아니라 주민 삶도 반쪽짜리가 됐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수면장애, 혈압 상승, 정신건강 악화까지 호소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65dB 이하라 법적 문제 없다”고만 반복한다.
이는 규정의 맹목적 적용이 주민 생존권을 어떻게 짓밟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이 문제 제기 이후 국회의원·관계기관의 현장 방문은 있었지만 이후 개선 조치 없이 ‘보여주기 행정’으로 끝났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지역민은 묻는다. “축제 현장은 그렇게 자주 찾으면서, 우리가 사는 곳은 왜 안 오나”
이 의원의 지적은 분명하다. 아산시는 국토부·시행사·시공사에 강력히 요구해야 했지만 행정을 방패막이 삼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다.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를 상대로 도고·선장 구간 방음벽 추가 설치 전면 재검토, 소음영향 재평가 및 주민 실태조사 추진, 피해구역 주민 보호대책 마련 등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발의 명분을 앞세운 국책사업은 많다. 그러나 이 의원의 말처럼, 주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개발은 발전이라 부를 수 없다.
이기애 의원은 “소음을 막는 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주민의 고통을 직시하려는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며 “고통은 통계가 아니라 체감이다. 근거 수치만 읊는 행정이 40만 시민의 신뢰를 얼마나 깎아먹는지 아산시는 스스로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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